서울 제조업 부채 12억 법인파산, 임금체불 6명 대지급금 처리 후 14개월 종결

작성·검수: 이효재 변호사 (변호사 등록 [2013]년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최종 검토 2026-10-01 · 프로필

의뢰인 상황

매출의 60%를 차지하던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3개월 만에 운영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직원 6명의 임금이 2개월 밀렸고, 대표가 연대보증한 대출이 4억 원이었습니다. "그냥 폐업하면 안 되느냐"는 질문으로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사안의 특징 (불리했던 점)

• 신청 4개월 전 특정 거래처에 3,000만 원을 변제한 기록 → 편파변제(부인권) 쟁점 예상
• 임금체불로 근로자 2명이 노동청 진정 제기
• 기계 설비에 리스 잔여 채무가 있어 자산 가치 산정이 복잡

이효재 변호사의 조력

1. 재무 분석으로 절차 선택 — 최근 3년 재무제표와 현금흐름을 분석해 매출 회복 가능성이 없음(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을 확인. 채무초과 상태에서 폐업 신고만 하면 부정수표·민사소송 위험이 남는다는 점을 비교표로 설명하고 파산으로 결정.
2. 편파변제 소명 — 해당 변제가 원자재 납품 지속을 위한 통상 거래였음을 거래내역과 발주서로 소명해 관재인 조사에서 부인권 행사 없이 통과.
3. 대지급금 병행 — 파산선고 즉시 근로자 6명의 대지급금 신청을 안내해 최종 3개월분 임금 지급. 노동청 진정은 파산 절차 진행과 지급 완료를 이유로 종결.
4. 대표 개인회생 병행 — 연대보증 4억 원은 대표 재취업 후 소득(월 [380]만 원)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 변제금 월 [95]만 원·3년 변제로 인가.

결과

접수 6주 만에 파산선고. 기계 매각 대금 2.1억 원으로 임금·조세 등 재단채권 전액 변제 후 상거래 채권자에게 [11]% 배당, 14개월 만에 종결. 대표는 개인회생 인가로 연대보증 4억 원을 [3,400]만 원 변제로 정리하고 동종 업계에 재취업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임금체불이 있는 법인은 파산을 미룰수록 대표의 형사 리스크가 커집니다. 파산선고가 나야 대지급금이 지급되므로 신속한 신청이 근로자에게도 유리합니다. 신청 전 6개월~1년의 변제 기록은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부인권 쟁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지역·업종·수치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본 사례는 이효재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