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법인파산 신청 급증 — 동시폐지 비중과 예납금 실무 변화
핵심 답변2026년 1~8월 전국 법인파산 신청은 [1,4XX]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XX]% 늘어 하루 평균 6곳이 신청했습니다(출처: 법원통계월보). 신청 증가와 함께 배당 재산이 없는 동시폐지 사건 비중이 커졌고, 법원은 '재산이 정말 없는지'를 대표 개인 계좌·미수금·리스 자산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납 기준액은 그대로지만 채권자 수·재단 난이도에 따른 가감이 더 자주 적용되므로, 신청 전 채권자 목록 정리가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1. 이달의 숫자
2026년 1~8월 전국 법인파산 신청 [1,4XX]건(전년 동기 대비 +[XX]%). 회생 신청 대비 파산 신청 비율 [X.X]:1. 서울회생법원 접수 비중 [XX]%. 출처: 법원통계월보 [링크].
2. 동시폐지 심사에서 법원이 보는 3가지
- 대표 개인 계좌 입금 내역 — 법인 매출이 대표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있으면 재산 은닉으로 봅니다.
- 미수금·보증금 —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목록에 없으면 보정명령. '있으나 회수 불능'으로 기재하고 사유를 붙입니다.
- 리스·렌탈 자산 —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어도 잔존가치와 반환 여부를 소명합니다.
3. 기준 확인 (2026년 9월 현재)
| 항목 | 기준 |
|---|---|
| 예납금 | 동시폐지 없음 · 100억 미만 500만 원 · 100~300억 1,000만 원 · 300억 이상 1,500만 원 이상 |
| 인지액 | 1,000원 ~ 3만 원 |
| 송달료 | 20만 4천 원 + 채권자 수 × 5,100원 × 3회 |
| 대지급금 | 최종 3개월 임금·3년 퇴직금, 연령별 상한 [고용노동부 고시 확인] |
4. 이달의 사례
부채 2억, 재산 없음, 채권자 5곳인 1인 온라인 유통 법인. 대표 계좌로 들어온 정산금 300만 원을 법인 매출로 소명하는 보정서를 제출한 뒤 예납금 없이 동시폐지 결정, 신청부터 종결까지 3개월.
5. 다음 호 예고
10월호: "파산 신청 전 6개월, 하면 안 되는 거래 7가지 — 부인권 실제 사례". 질문은 상담 신청으로 보내주시면 뉴스레터에서 익명으로 답합니다.
법인파산 상담 신청
최근 3년 재무제표·부채총액·채권자 수·대표 연대보증 여부를 알려주시면 첫 상담에서 파산 가능 여부, 동시폐지 여부, 예납금 구간, 대표 개인 리스크를 숫자로 진단합니다. 이효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임 후에도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