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 있어도 법인파산이 가능한가?
| 가지급금 발생 유형 | 파산 절차에서 | 형사 위험 |
|---|---|---|
| 증빙 없는 법인 비용 (접대비·현장 경비) | 사용처 소명 → 법인 비용으로 정리 | 낮음 |
| 대표 개인 생활비 | 반환 또는 개인 채무로 확정 | 중간 (반환 의사·능력 중요) |
| 대표 개인 채무 변제 | 반환 청구 + 횡령 쟁점 | 높음 |
| 가족·관계사 이전 | 부인권 + 횡령 쟁점 | 높음 |
가지급금은 파산 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지나
재무상태표의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산(대표에 대한 채권)입니다. 관재인은 이를 회수해 재단에 넣어야 하므로 대표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반환하면 그 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반환하지 못하면 관재인이 대표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대표 개인 파산·회생에서 채권으로 신고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84조(관재인의 재산 관리처분권), 제352조(이사 등의 책임 조사확정재판)
가지급금이 크면 동시폐지가 안 되나
가지급금은 장부상 자산이므로 '재산 없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에게 반환 능력이 없음을 소명하면(소득·재산 없음) 회수 불능 자산으로 보아 동시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명이 동시폐지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재무제표로 가지급금을 읽는 방법
가지급금은 '단기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미수금' 계정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효재 변호사는 상담에서 계정과목별로 대표 관련 채권을 추출하고, 법인 통장에서 대표·가족 계좌로 나간 금액과 대조해 실제 가지급금을 계산합니다. 장부 가지급금 3억 중 2억이 증빙 없는 현장 경비로 소명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신청 전 정리 순서
- 계정과목별 대표 관련 채권 합계
- 법인 통장 → 대표·가족 계좌 이체 내역 (최근 3년)
- 사용처별 분류: 법인 비용 / 개인 생활비 / 개인 채무 변제 / 가족 이전
- 소명 가능액과 반환 필요액 산정
- 반환 불능이면 개인파산·개인회생 병행 설계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을 상여로 처리해서 없애면 되나요?
파산 직전 상여 처리는 세금(근로소득세)이 발생하고, 관재인이 부인하거나 배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상담에서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갚아야 하나요?
세법상 인정이자는 법인세 계산용이며, 관재인은 원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개인 면책이 안 되나요?
사용처가 개인 생활비였고 은닉·낭비가 아니면 면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채무 변제·도박 등이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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